美법무부, 텍사스주에 소송 "새 선거구 개편안, 소수인종 차별"

미 법무부가 6일(현지 시각) 새 선거구 개편안이 소수인종을 차별한다며 텍사스주(州)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이 지난달 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미 법무부

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화당 주도의 텍사스 주의회가 새로 획정한 선거구 개편안이 흑인·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권법을 위반했다며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투표권법은 인종이나 민족성을 근거로 정치적 절차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막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주장은 텍사스의 선거구 개편안은 이 주에서 증가하는 라틴계 유권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텍사스주는 인구 증가를 반영해 2022년 선거부터 하원 의석 수가 지금보다 2석 늘어난 38석이 됐다. 그런데 새 선거구 개편안은 새로운 2석을 백인 유권자 다수 지역에 배정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텍사스주의 선거구 개편안이 흑인 및 라틴계 유권자 표의 중요도를 희석해 결과적으로 이들의 표가 다른 시민들의 표보다 덜 중요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 미 법무부는 “개편안의 일부 내용은 차별적인 의도를 담았고, 개편안이 여론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만 제공한 채 서둘러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번 소송이 미 전역에서 투표권 접근을 제한하려는 공화당 성향 주의회의 움직임에 대항하라는 압력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갈런드 장관은 주 정부가 차별적인 투표법을 제정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투표법이나 선거구 획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법무부의 권한을 2013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갈런드 장관은 이 권한이 있었다면 소수인종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선거구 획정안이나 다른 조처들이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방의회가 법무부에 이 권한을 복원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텍사스주 포트 벤드, 콜린, 해리스, 타란트 카운티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뿔뿔이 갈라져 있어 아시아계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