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위기와 비정규직 급증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

최근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조사와 대비할 때 비정규직이 64만명 증가하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급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사회문제였으며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고 비정규직 비중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지만 지난 1년간의 증가로 인해 우리 사회는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두고 어떤 이들은 비정규직 급증은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비정규직 증가 수의 42%가 60대 이상에서의 증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비정규직 증가 중 고령층의 설명 비중에 급격한 상승은 없었다. 또 다른 이들은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으로 비정규직 증가가 설명된다고 말하지만 직접일자리의 규모는 1년 사이 9만7천 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 1년 동안 정부 노동정책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므로 비정규직이 증가를 이로 돌릴 수도 없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급증의 중요한 원인은 지난 1년 사이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인 코로나 위기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취업자가 감소하는 고용 위기를 두 번 경험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가 바로 그것인데 경제 위기에 수반된 고용 감소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양자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1넌 동안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회복 과정에서 고용 창출을 견인했던 것은 상용직이었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의 증가는 미미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상용직은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임시직과 자영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2021년부터 경제성장률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3분기부터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고용 증가폭은 기저효과를 반영하여 2분기 평균 60만 명 증가하였다. 회복 국면에서 취업자 수 증가에 임시직의 기여가 컸으며 구체적으로 임시직이 34만 명 증가하였다.

기존의 회복 국면과 코로나 위기 속에서의 회복 국면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경제 주체들 사이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소비 지출이나 투자 지출을 통해서 믿음이 확인되면서 확실한 회복으로 나아간다. 이에 비해 코로나 위기의 회복 국면은 언제든지 감염병이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저변에 깔려 있는 불안한 회복이다. 감염병 재확산의 우려와 그로 인한 경기 하강의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의 회복 국면과 달리 고용을 늘리면서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

감염병 위기를 확실히 벗어나면 비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매우 높은 비정규직 비중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OECD 평균 임시직 비중은 1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1%에 달하며 스페인, 칠레, 콜롬비아와 함께 현격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뜻을 모았던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재차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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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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