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접종, 강압보다 과학 데이터로 설득하는 게 낫다

조선일보 2021. 12. 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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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학원에서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관련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이 확인 돼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 시행했다. 12~18세(초 6학년~고 3학년) 청소년에 대해서는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예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신현종 기자

정부가 6일부터 모임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등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면서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학생들은 “사실상 ‘백신 접종 명령’과 다름없다”며 “백신 미접종자는 학원·독서실 등에서 공부할 권리도 없느냐”고 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 감염 상황을 보면 청소년 발병률이 높아 청소년들 접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4주간 10만명당 발생률이 19세 이상은 76명인데 0~18세는 99명으로 오히려 청소년 발병률이 높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성인은 90%를 넘는 반면 청소년은 31.2%에 그친 것에 따른 결과다. 특히 12~15세 청소년들의 접종률은 13.1%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최근 2주간 확진된 소아·청소년 2990명 중 99%인 2986명이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접종 미완료자였다고 했다. 따라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 정부 입장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소년 백신 접종을 주저하게 만든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정부였다. 불과 한 달 전 수도권 전면 등교를 시행할 때만 해도 정부는 “학생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고 했고 백신 부작용이 중·장년층보다 청소년에게 더 많다는 통계를 잇달아 발표했다. 접종 여부를 개인 판단에 맡긴다고 했고, 소아당뇨나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접종을 권고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청소년도 백신을 사실상 강제한다니 믿음이 안 가는 것이다.

정부는 강압적인 태도로 밀어붙이지 말고 청소년 접종 필요성, 경미한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설득하는 것이 먼저다. 미국은 지난 5월부터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 접종을 하고 있다. 이미 절반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고 지난달 5~11세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도 시작했다. 캐나다는 12~17세 접종 완료율이 83%가 넘었다. 이런 국가의 백신 효과와 부작용 데이터 등을 가져와 투명하게 공개하면 부모·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자녀 접종을 꺼리기보다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믿고 우리 사회 전체의 감염을 줄이는 데 협조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그것이 각 개인에게도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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