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한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1929년 당시 금본위제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충분히 풀지 않아 대공황이 심화됐다는 교훈에 따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는 6년 동안 양적완화정책으로 3조달러를 풀어 위기를 극복했다. 이 경험을 기초로 이번 코로나사태에서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불과 3개월 만에 같은 금액을 풀었고 지금도 계속된다. 이로 인해 미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년 만에 최고수준인 6.2%로 급등했다.

다른 선진국들도 양적완화정책에 동참해 지금까지 세계 4대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은 2008년 글로벌위기 당시의 4.4배나 된다. 따라서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자산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인적교류가 가능해져 보복소비가 현실화하면 화폐 유통속도까지 크게 늘어 물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테이퍼링을 시작했고 이어 금리인상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비기축통화국도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미국은 자국을 위한 긴축정책이 다른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까지 고려하진 않는다.

만약 물가를 못 잡고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화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다. 세계경제가 겨울 대유행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다시 혼미상황으로 빠지고 있다. 중국 헝다사태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종전의 전망과 달리 세계경제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미국, 유로존, 신흥시장 모두 경기선행지수가 하강하고 있어 앞으로 세계 경제 회복기조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요소수대란에서 봤듯이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도 한국경제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미중갈등은 수십 년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도 일본에 고부가가치 중간재와 소재 및 부품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중국 의존도까지 낮추는 경제구조 개선은 결코 쉽지 않다. 소규모 개방체제인 한국이 모든 중간재와 원자재를 국산화할 수 없으므로 이 모든 위험요인에 대해 대비하면서 개방경제체제를 지속해야 한다. 비용절감을 위한 'JIT'(저스트 인 타임) 전략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JIC'(저스트 인 케이스)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행정부가 정권의 시녀가 되고 정치의 입김에 좌우된다면 경제 사령탑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한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성장지향적 정부, 창의적인 기업과 해외시장을 활용하는 시장지향적 경제구조라고 하는 경제성장의 삼두마차가 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대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눈치보기로 인해 소신있는 경제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 테크노크라트에게 자율권을 보장하고 진정으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과 세계 공급망 체인의 변화 등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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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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