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시대

차두원 소장

2022년 38개 부처청이 수행할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29조7755억원으로 확정됐다. 2021년 27조4005억원 대비 2조3750억원, 8.7% 증가한 규모로 지난 5년간 총 10조원 이상 증액됐다. 2008년 11조1000억원, 2019년에는 20조5000억원으로 10조원, 20조원 규모를 넘었고 2023년에는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급격한 정부 연구·개발예산 증가와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체계도 마련됐다. 현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과학기술정책 총괄 및 관련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 평가전담기구로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등 거버넌스 변화를 추진했다. 또한 2018년 2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년 8월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방안, 2019년 5월 국가연구·개발 혁신·도전성 강화방안,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계획 등을 발표하며 과학기술정책 추진 기반을 규모에 걸맞게 다져왔다.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와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합한 전체 연구·개발투자가 세계 1, 2위 수준을 지킨다. 간혹 논문과 특허 등 연구·개발 성과가 낮다는 비판의 근거로 인용되긴 하지만 해당 지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다. 절대규모 측면에서 매년 미국은 우리나라의 7배, 일본은 2배, 중국은 4배를 넘는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그나마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는 1990년대 들어서야 본격화해 누적 투자규모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국면과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사회적으로는 고질적 저출산 양극화, 미중 기술패권 갈등과 탄소중립 추진 시기에 등장한 코로나19는 경제사회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까지 뒤흔든 혼란은 더이상 혼란이 아닌 안고가야 할 숙제로 자리잡았다. 과학기술정책도 교육, 산업, 경제사회 등 인접분야를 넘어 정치, 외교와 협력이 더욱 중요하게 상황이 변화했다. 주요 국가들의 정책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첨단기술 개발 및 투자전략 강화와 함께 정치, 외교와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실정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후 이전 상태로 복귀를 위한 회복탄력성을 넘어 새롭게 미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엿보는 듯하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다.

그동안 과학기술 중심사회에 대한 논의가 오랜시간 지속됐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역할과 책임, 위상이 점차 확대된다. 내년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도 다섯번째로 수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투자 30조원 시대에 대비해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년) 수립에도 착수했다. 그동안 수행된 정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비법정계획으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계획으로 전환했다.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투자 관점에서 연계하고 38개 부처청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 이런 노력들은 정부 연구·개발예산 증가와 함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앞으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30조원 넘는 연구·개발투자와 다양한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이 어떤효과를 낼지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차기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최고의 성공조건이란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대선캠프가 얼마나 과학기술정책을 파악하고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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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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