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방역패스' 아우성.. 접종 불신부터 해소하라

학부모·학생들 ''백신 강제" 반발
1월 말까지 접종 완료 쉽지 않아
적용 범위와 시기 탄력 조율 필요

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교실 등에 붙이는 모습. 뉴스1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어제부터 대폭 확대됐다. 기존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됐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로 확대 시행된다. 이때부터 학원 등에 가려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2009년 출생) 이상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유효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백신 접종 강제”, “학습권 침해”라며 반발이 거세다. 연관성이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백신 부작용 사례로 불안해하는 이들의 문제 제기는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은 감염병 주요 지표들이 전례 없이 악화하고,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한 탓이다. 청소년 감염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도 주요 배경이다.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명당 코로나 발생률은 99.7명으로 성인 발생률 76.9명을 웃돈다. 특히 12~17세 접종 완료율은 29.8%로 90%가 넘는 성인에 크게 못 미친다. 그래서 “공동체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거나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조치”라는 정부 입장에 수긍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렇더라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달 말까지 실시될 기말고사를 감안하면 학생들이 이 시기에 백신을 맞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방역패스 시행 전 청소년 접종 완료 방침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업종 형평성도 논란이다. 방역당국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분류해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식사를 하는데 식당·카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래서는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불명확한 백신 패스 기준이 오히려 소상공인만 범법자로 내모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확진자 증가가 불 보듯 뻔한데도 백신 접종률만 믿고 일상회복 선언을 했던 정부다. 그러고는 한 달 만에 일상회복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았나. 정부의 준비 부족과 늑장 대응이 방역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까지 무위로 돌아가선 안 될 일이다. 성공하려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 해소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의적이며 비합리적인 방역패스 적용 범위와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율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