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코로나 지원 쥐꼬리", 나라 곳간보다 표가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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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소상공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하는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낮다고 지적하면서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라고 했다.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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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감염병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벼랑 끝에 매달린 처지인 취약계층을 돌보는 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여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지원 확대를 주문하는 것도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재정 당국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온당치 않다.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압적 태도로 정부를 압박하는 건 여당 대선 후보의 프리미엄을 득표 전략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현재 45.7% 수준인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언급하면서 “100%를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국가 경제 유지 비용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 밑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더 많은 대상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내년에만 108조원이 늘어나 1064조원에 이르게 된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50%를 넘어선다. 문재인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결과다.
이 후보는 나라 곳간을 활짝 열어서라도 대선에서 표를 더 얻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설령 이 후보가 포퓰리즘 공약으로 집권한다고 해도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뿐이다. 이제라도 나라 살림살이에 주름을 깊게 하고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이 후보가 유권자 마음을 얻으려면 대한민국을 밝은 미래로 이끌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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