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사법시험 부활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2030세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건 일대 사건이었다. 보수 정당 대선 주자가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일방적 지지를 받는 건 드문 일이다. 사법시험(사시)을 부활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고, 정시로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화끈한’ 공약이 주효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룬 제도적 합의의 근간을 허무는 공약이었다. 하지만 공정에 목마른 20~30대는 “속이 시원하다”며 표를 몰아줬다.

사시가 대세이던 시절, 국민은 법조 분야만큼은 실력에 의해 당락이 좌우된다는 믿음을 가졌다. 뒷배경이나 부모의 재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희망의 사다리’를 탈 수 있었다. 하지만 ‘고시 낭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2017년 시험을 끝으로 사시가 폐지됐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유력자 자녀의 법조계 진입은 물론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해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시준비생모임(사준모)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직장인들은 주간에 운영되는 로스쿨에 입학조차 할 수 없다”며 “사시에 비해 불공정하다”고 반발한다. 로스쿨 등록금도 많게는 연평균 2000만원에 육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제 ‘사시 부활론’을 처음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부활)해서 중고등학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실력만 있으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평소 “장애까지 안은 빈민 출신의 소년 노동자가 지금의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건 명백히 사시 덕분”이라고 했다. 홍 의원처럼 2030세대의 표를 노린 전략일 게다.

그러자 사준모는 성명을 내고 “정치에 뛰어들며 공정을 강조해 온, 사시 9수생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조인력 양성 제도 개선과 고시 제도 입장을 밝혀 달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사시 수혜자들이다. 사시 폐지는 노무현정부 사법개혁의 핵심 성과라 여당 내에서 ‘과거 회귀’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시 부활론이 대선에서 ‘핫 이슈’가 될 것 같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