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SCM서 철통같은 한·미동맹 재확인

지난 2일 한·미 국방부는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SCM인 이번 회의에 미국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포함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등 미 국방부와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모두 참가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된 이번 SCM은 한·미 양국이 70여년간 이어온 양국의 깊은 신뢰와 우정을 재확인하고,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을 둔 양국의 동맹이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무엇보다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할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성과이다. 2019년 최초운용능력(IOC) 평가에 이어, 이번 SCM을 통해 내년에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군은 내년도에 실시될 FOC 평가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핵심 역량을 지속 확충하여 전작권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

이번 SCM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한·미의 공동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3년여간 상호 적대행위중지 조치 등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이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한·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노력을 군사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올해 SCM 공동성명에는 지난해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유지’에 관한 문구가 다시 반영됐다. 이는 확장억제공약과 더불어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합사 본부를 내년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고, 내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부지 반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은 용산기지 공원 조성 사업의 향후 일정을 구체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미는 우주와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협력 확대에도 합의함으로써 다양한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과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SCM은 한·미동맹이 철통같이 견고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 매우 소중한 회의였다. 또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위대한 한·미동맹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확인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또한 지난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된 미래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동맹의 미래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을 구축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우리 한·미동맹은 오늘도(Tonight), 내일도(Tomorrow), 함께(Together) 할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