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균이 같은 죽음들 못 막아 참담.. 국민 계속 관심 가져야 사회 안전"

김용균 3주기.. 모친 김미숙 인터뷰
용균이를 통해 세상 바꾸고 싶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출발보다 너무 후퇴
기업은 책임 회피 궁리만 한다고 들어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내민 손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연대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당시 24세)씨가 2018년 12월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수많은 노동자가 ‘내가 김용균이다’를 외치며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했고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랜 숙원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 내년 1월 시행되는 것도 고 김용균씨 덕분이었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거리로 나온 어머니의 헌신도 ‘요지부동’ 국회를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 3년 전 김용균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는 10일 김용균 3주기는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진다. 우리 사회는 언제쯤 안전해질 수 있을까.

●‘책임자 처벌’ 하한 높이고 상한 없애야

김미숙(53) 김용균재단 대표는 아들 생일이기도 한 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도 용균이와 같은 죽음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을 막지 못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평택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던 이선호(23)군, 여수에서 따개비를 따던 홍정운(18)군 등 청년 노동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반복되자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김 대표는 “용균이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는데 쉽지 않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단식 투쟁 끝에 관철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도입이 어려웠던 법안이 제정됐다는 것은 좋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너무 후퇴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재해율이 높은데 ‘기업하기 힘들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산업재해 80%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도 기업은 어떻게든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궁리만 하고 변호사도 기업인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교육을 한다고 들었다”면서 “처벌 조항 하한을 높이고 상한을 없애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원청업체(한국서부발전)와 하청업체(한국발전기술) 재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피고인 측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처럼 진술할 때면 “방청석에서 말을 할 수 없어 듣고만 있었지만 속이 터져 그 입을 다 꼬매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재판이 피해자한테 두 번 세 번 계속 가해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했다.

●비정규직 年 2400명 사망… 이런 일 없어야

김 대표는 흔하게 일어나는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국민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저 역시 사고 전까지는 잘못한 게 없으니 평생 재판에 갈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해진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김용균 3주기 추모회견에서 마지막 연사로 마이크를 잡은 뒤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자신의 안위나 기업만 챙기면서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청소하듯이 해마다 2400명이나 죽이는 킬링필드와 같은 대한민국을 3년 내내 목도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