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전쟁 본격화..준예산 사태 우려

[앵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놓고 서울시의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가 삭감한 예산은 의회가 원상 복구시키고,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 예산은 의회가 전액 삭감하는 등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에 들어간 시의회.

소상공인 등 필요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일회성, 전시성 사업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평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 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편성안에는 그런 것들이 매우 미흡하다…"

불필요한 사업들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들을 콕 집었습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안심 소득과 서울형 헬스케어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본심사에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윤기 / 서울시의원> "더 크게 확대가 됐을 때 (안심 소득은) 음의 소득세도 아니면서 재원 마련 대책도 없는 것이 추진되고 있을 땐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수용 /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시범 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반대로 시가 삭감한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TBS, 교통방송 출연금도 올해보다 오히려 늘렸습니다.

서울시는 TBS 출연금을 비롯해 증액된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예산 심의권을 쥔 시의회는 예산 삭감은 가능하지만, 증액을 위해선 서울시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 안팎에선 무상급식을 두고 '준예산' 편성 직전까지 갔던 10년 전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양측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예산 관련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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