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페이스포럼2021] 한국 우주산업 발목 잡는 4대 고질병 잡는다
"생각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우주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우주개발이 과학의 영역에서 산업의 영역으로 바뀌는 전환기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시장을 일궈야 한다."
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확장하는 우주경제, 역동적인 생태계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코리아스페이스포럼2021’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2021년 한해 아르테미스 협정 참여, 누리호 시험비행 등 굵직한 이슈가 대두된 가운데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일관된 정책과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올해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 누리호 발사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특히 산업은 커졌는데 의사결정 체계나 제도 등이 변하지 않아 발목을 잡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된 육성전략을 상세히 소개했다.
권 정책관은 “현장에서 정부의 거시적 정책 추진 방향성 부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전략과 전문인력 부족, 민간이 활용할 인프라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사안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육성전략에 따라 2031년까지 공공목적 위성 170여 기를 개발하고, 국내 발사체로 40여회 발사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도 고체 로켓 전용과 액체 로켓을 포함한 종합 발사장 순으로 구축한다. 기업에서 R&D를 활용해 품질이나 성능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도입하는 제도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개정 중이며 이달 국회에 상정된다. 또 숙련도와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주전문인력 양성에 나서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전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등과 연관하는 산업을 모색해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민간 산업 전문가들은 높게 평가했다. 한창헌 한국항공우주산업 부문장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의 기조강연에 이어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우주개발’을 주제로 한 오픈토크에서 “위성과 발사체 산업 종사자 모두 급격한 변화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우주기술 실현 가능성을 엿보는 게 과학의 영역이라면 실현 가능한 기술을 높은 품질로 빠르고 싸게 실현하느냐는 산업의 영역으로 산업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토크 좌장을 맡은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뉴스페이스라고 하면 우주산업에서 스핀오프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우주산업과 비우주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비우주산업이 우주산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일 KT샛 최고기술책임자는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의 일관성은 필요하다”며 “민간 사업자로서는 지속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엿봐야 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기업체가 마련한 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장을 고려한 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명진 한컴인스페이스 대표는 “국내 우주산업도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을 보고 달려나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민간, 정부가 함께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만들어져서 후속 발사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전에 진행된 개막과 개회사에서 누리호 발사로 우주발사체 기술 확보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임 장관은 “우주기술을 넘어 이미 ‘뉴스페이스’로 대변되는 우주비즈니스 시대를 열고 있다”며 “정부도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을 수립해 기업이 쉽게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반 구축, 발사체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서동준 기자 reborn@donga.com,bi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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