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면 뭐해요, 수수료로 다 나가는데"..플랫폼 수수료 인상에 자영업자 무방비

【 앵커멘트 】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업주들은 플랫폼에 여러 수수료를 내는데요. 이 수수료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데, 지금은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식당을 운영하는 최강휘 씨는 최근 배달 최소 주문 금액을 높였습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 인터뷰 : 최강휘 / 식당 운영 - "매출의 20~30%가 수수료 형식으로 빠지는 거죠.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면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중개 수수료는 15%, 카드 수수료 3%에 배달료까지 자영업자가 일부 부담합니다.

배달비 3천 원을 부담하면 만 원짜리 메뉴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플랫폼 업체가 더 올리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율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배재홍 / 전국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제발 같이 살자고, 상생 좀 하자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자본의 욕심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온플법'의 성급한 처리가 오히려 업계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정신동 /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계류된) 법안 내용이 불충분하고 불친절하다…, 해석에 논란이 많을 포괄적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 업체 규제를 두고 소상공인과 업체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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