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여야 협상 노력 지속"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강조해 온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중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재 20에서 25% 정도인 민간의 개발부담금을 40에서 50%까지 높이는 내용이 골자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방지법' 중에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통과됐지만 개발이익환수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난항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 "당론 채택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해 통과시키자는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故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관련 법안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농지투기방지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선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1543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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