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정책' 배준영"李추진력형해화" 김남국"尹노동현장이해못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2월 06일 (월요일)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정책' 배준영"李추진력형해화" 김남국"尹노동현장이해못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 전국민재난지원금 철회하라던 野, 정책 조정하니 비판하는 건 정쟁

- 과거 尹 120시간 발언 등을 보면 노동 근로 현장 이해 못한다 생각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 이재명 추진력 강점이었는데 그마저 형해화

- 주 52시간제 완화는 영세 기업들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언급한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뉴스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시단원구을 김남국 의원입니다.

◇ 이동형>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화 연결합니다. 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입니다.

◇ 이동형> 김 의원님한테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국토보유세, 기본소득까지. 국민 동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이게 뭐 민주당에서는 실용이다, 라고 합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오락가락 정치다. 말 바꾸기 정책이다. 여론 보고 정치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 김남국> 야당에서 처음에 국토보유세라든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철회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막상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책을 조정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실제 조정하니까 오락가락 정책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비판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라든가 정책적으로 상대 당이나 상대 후보를 비판을 하려면 어떤 원칙과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원칙과 기준은 국민의 어떤 민생,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것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금 이재명 후보도 본인의 어떤 가치 철학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책이고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와 관련되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올해 초와 중기 이런 시기에는 또 필요한 것이었지만, 또 국민들이 또 코로나, 지금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중요한 정책이지만 이와 관련되어서 국민적 합의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밀어붙이지 않겠다, 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대통령의 리더십이고 중요한 철학이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저희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안 된다고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전문가들 다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말만 4대강이라는 용어만 포기하고, 실제는 치수 사업이다, 라고 하면서 4대강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갖다 퍼부은 돈이 수십 조. 다 낭비했고, 혹은 어떤 세력에게 다 들어갔다, 라는 의혹도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정책이나 의사를 조정하는 것은 저는 실용적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진 장점이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하는 게 매우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배 의원님. 윤석열 후보는 아직 대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배준영> 글쎄요. 먼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이 도덕성은 차치하고라도 강력한 추진력이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형해화 되고. 다시 말하면 뼈대만 남고 내용은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관련해서는 이제 선대위가 출범했고, 이제 김종인, 김병준 선대위원장 같은 공약과 정책 전문가들이 총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약자들에 대한 동행을 제1호 공약으로 내걸고, 저희가 출범함에 따라서 세부 공약들이 발표될 거고요. 사실 윤석열 후보는 청년 공정이라든지 출산 준비서부터 산후조리, MZ 세대에 맞는 병역 체계 구축. 주택 공급. 무주택자 신혼부부에 대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맞춤 공약과 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 다만 선대위 출범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다른 쪽에 관심이 쏠려서 잘 홍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팀을 구성하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니까,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검증되지 않은 섣부른 약속을 되게 싫어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의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금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과정으로, 말로 때우는 거 말고 이제 결과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 윤 후보 이야기 중에서 주 52시간제 완화, 상속세 완화, 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에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한쪽에서는 너무 윤 후보 노동관이 친기업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준영> 그거는 좀 오해가 있어서 제가 잠시 좀 풀고 가야 할 텐데요. 특히 52시간제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52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납품 기회를 맞춰야 되는데 추가 채용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근로시간 감소로 월급이 깎이고, 이런 근로자들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후보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당의 민주당 한정애 의원님 같은 경우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같은 걸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그런 같은 것을 바로잡자, 이런 거였고요. 가업 상속에 관련된 것도 제가 이 워딩을 보니까, 기업인 간담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상속세 과세 기준 높이고 폐지까지 검토하나,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이것의 포커스는 기업의 영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상속세 때문에 사모펀드에 팔리면 근로자들도 다 해고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100년이 넘는 기업이 많잖아요.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데. 그래서 해외 상속세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기업도 영속성을 갖고 있고, 근로자도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 합의로 기재위에서 가업 상속제도 공제 대상을 기업 기준을 현행 매출 3천억에서 4천억으로 늘렸는데, 이런 통상적인 행위까지 일부분만 집어서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글쎄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52시간제라든가 최저임금 상속세. 여기에서는 김남국 의원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남국>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합리적인 개정이나 노동계와, 그리고 동시에 여러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균형 있는 정책을 내놓았다, 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반겼을 텐데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했던 과거의 발언을 보면 주 120시간을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4학년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임금 비슷하면 비정규직이라도 괜찮은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식의 노동과 근로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많은 근로자와 경영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특례 업종과 관련되어서 유연한 근무시간 연장을 가능하도록 한 차례 이미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상속세와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위 10%의 상속세 부과 기준을 보게 되면 실효세율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평균 상속세 실효세율 비율을 보면 26%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과된 상속세의 부담. 실질 부담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과연 상속세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야기되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여러 가지 부에 집중된 사람들 보면 실제 인원도 적고. 그리고 또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초 공제, 인적 공제,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감면 혜택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세율이 높은 건 아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 영속성을 계속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고 실제 이것은 공감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할 납부 기간을 더 늘려준다거나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면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런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피는 만큼. 또 동시에 기업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청년들 되게 요즘에 어렵잖아요.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문제를 함께 합리적으로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배 의원님 혹시 재반론 있으면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 배준영> 그래서 저희는 정책을 하여튼 뚝배기처럼 잘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 무거워야 되는데,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국토보유세라든지. 정말 나라의 근간을 정하는 정책에 있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그러는데. 특히 기본소득 도입 관련해서 여론조사 50%가 넘으면 추진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든지. 아무런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 후보의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남국> 공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는 과정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윤석열 후보에게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어떤 논의 과정 자체를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약을 완성시키는. 그리고 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생략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무엇보다 정말 유지 가능한. 그리고 정말 이게 한 번 시행되면 다시 철회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뒷받침되는 예산과 예산 추계.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서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철회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국민들 불안은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정하고 실용주의에 따라서 가는 것보다, 윤석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준비 안 된. 그리고 공부가 부족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 얼마 전에도 포럼에서 어떤 프롬프터가 없으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모습을 보였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정책 토론하자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후보,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불안하다는 국민적 평가를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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