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중 선산·상속' 종부세 유예 검토

이처럼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거나,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종부세와 관련된 보완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뉴스 A 지난달 29일]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사는 문중이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돼 1억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채널 A 보도처럼 문중의 선산이나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불가피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뜻하지 않게 종부세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논의를 하거나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적용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말에도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재부가 곧바로 반박하며 무산됐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주택을 양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지난 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정부 내에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집권당에서 결국 끝까지 막는다 해놓고 지금 또 풀어준다.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완화 필요성도 금융당국에 건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