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드라이브 李 "정부, 소상공인 지원 늘려야"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6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점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의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낮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을 국민에 떠넘기는 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에 부담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 초과 세수가 수십조원이 발생하는데 현장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은 그냥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나"라며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부담을 가계와 소상공인에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냐"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자꾸 '퍼주기 하자는 거냐'는 말씀 그만하고, 전에 대통령 되면 50조원 소상공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야당으로 교체되는 정부보다 훨씬 개혁적, 민주적이고, 유능하고 국민 목소리에 민감할 것"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주며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는데, 그에 부합하는 사회경제를 개혁하고, 삶을 개선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국민께서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개혁입법 추진을) 말하려고 한다"며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을 준 이유는 타협·합의가 필요한 것은 하되, 꼭 해야 하는 일을 (야당의) 발목잡기로 못하게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이 참석하는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꼭 필요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한 것에 대해 "작든 크든 잘못은 잘못이고, 민주개혁 진영으로서 투명·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어 왔으니 작은 흠에 대해서도 크게 책임지는 게 맞는다"며 "잘못한 것을 사과하지 않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내로남불에 국민이 실망한 데 대해 책임지는 입장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을 해서 제 무고함을 밝히고 싶다"며 "성역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둘이 서명하고 특검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의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맞췄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일명 '대장동 방지 3법'인 개발이익 환수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신속한 입법을 주문하기는 했지만 야당과 협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입법독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 합의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법은 추후 다시 협의키로 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물리적으로 강행하는 게 아니라 야당과 합의해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야당과 계속 협의하면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현재 20~25%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 비율은 당초 50%였으나 IMF를 거치면서 25%로 줄어들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20%까지 낮아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전두환 추징법, 농지투기 방지법 등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하면서 입법 속도를 조절키로 했다.

김미경·권준영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