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들, '법원장 추천제' 확대 논의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 정착과 법관 인사의 원칙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 법원 대표들이 모여 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매년 4월과 12월 두 차례 열립니다.

법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 확대 방안을 놓고 단순한 인기투표로 전락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도, 민주적이라는 취지에 맞게 통일된 절차 마련 후 추천 뒤 시행 법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의 투표로 법원장 후보 1~3명을 선발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화천대유 특혜'의혹으로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안건은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l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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