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눈치 언제까지..재정 분권 절실

안태성 입력 2021. 12. 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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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주에 국회를 통과했죠.

지방자치단체들의 한해 살림 규모도 정해졌는데요.

중앙정부에 재원을 의존하는 지금의 구조에서 더 많은 예산을 따내려는 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경쟁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재정 분권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8조 9천3백6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확보했던 올해 예산보다 8.1퍼센트 늘었지만,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8.9퍼센트에는 못 미칩니다.

나라 살림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국가예산도 해마다 늘기 마련이지만, 국가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지방자치단체장 한해 성적표로 삼는 고질병은 여전합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려기보다는 대형 토건 사업에 치중해 국가예산 확보액만을 늘리려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에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따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행정력 낭비도 심각하다보니, 이런 비효율적인 관행과 수직적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방정부가 재정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 재정 분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겁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2.6% 대 27.4%.

주민들이 낸 세금의 27% 남짓만 지방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지방세 비율을 높이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맞추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최일선에서 지방 정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지방 자치 실현에 한발짝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편집:공재성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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