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료 OECD 최저.. '요금인상' 없인 에너지소비 개선 하세월

'에너지 소비행태 개선방안' 의결
2028년까지 형광등 퇴출하기로
2030년 에너지효율 30% 개선
전문가 "결국 비용문제.. 인상을"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정용 전기요금의 국제비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정부가 2028년까지 형광등을 퇴출하는 등 국가 에너지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캐시백' 사업도 시행한다. 경제성장률과 에너지 소비량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은 결국 비용 문제"라며 근본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혁신이 추진된다. 연간 사용량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원단위) 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주변 동네에 비해 전기를 많이 절약한 공동주택·가구에 절감수준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사업도 추진된다. 내년 1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진천군, 전남 나주시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LED 조명에 비해 광효율이 절반 이하로 낮은 형광등은 내년부터 최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8년 이후 시장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에도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과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을 마련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추진해왔지만, 성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 역시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만, 효율이 높아 국내총생산(GDP) 증가에도 소비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와 에너지 소비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형태를 띤다. 특히 냉·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 권고에도 국내 건물부문의 전력소비는 2019년 기준 2010년 대비 14%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선진국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OECD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은 1MWh당 172.8달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02.4달러로 59%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주요국 전기요금 동향'에 따르면 미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보다 27% 높고, 프랑스는 94%, 일본은 148% 높다.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0번째로 낮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소매요금 연계 부족으로 가격신호 기능을 상실해 에너지 소비구조가 왜곡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 따른 요금체계 왜곡으로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