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日에 연합군사훈련 수행 원활화 협정 타진"

산케이 "교섭땐 호주·英 이어 세번째
中 패권주의적 행동 억지 의도 담겨"

6일 일본 홋카이도 에니와시의 ‘미나미 에니와 캠프’에서 일본 육상자위대의 연례 전술훈련이 열려 90식 전차가 이동하고 있다. 에니와=AP연합뉴스

프랑스가 일본에 자국 군대와 자위대의 연합훈련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원활화 협정 체결을 타진해왔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의 제안은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원활화 협정은 자위대와 다른 나라 군대의 연합훈련이나 연합운용을 위한 수단을 상호 간에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틀이다. 상대국 방문 중 부대 관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명확히 하고, 장비나 물자 반입에 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프랑스 정부와의) 교섭에 들어가면 호주, 영국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며 “프랑스군은 지난 5월 일본에서 자위대, 미군과 처음으로 육상부대의 본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을 억지하기 위해 프랑스가 일본과 안전보장 협력을 활발하게 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은 또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향상에 기여하는 틀로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정보보호협정’, ‘방위장비·기술이전협정’도 있다”고 전하며 “일본이 3개 모두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인도 외에 프랑스, 영국, 호주가 있고 원활화 협정 체결 협상도 그런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 해군 ‘잔다르크’ 함대는 지난 5월 나가사키현 사세보항에 기항해 육상자위대, 미 해병대와 연합훈련을 수행한 바 있다. 함대가 다음에 일본에 기항할 때 연합훈련을 정례화할 전망이어서 프랑스 전투기의 일본 방문도 예상된다. 영군군도 지난 9월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중심으로 한 함대가 처음 일본에 기항했다. 오키나와 남서부 지역에서는 미국, 영국의 항공모함 3척과 해상자위함 등이 참가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호주와 원활화 협정 교섭 개시에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 11월 대략적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그러나 일본 형법의 최고형이 사형인 가운데 사형제를 폐지한 호주와 원활화 협정을 체결함 따라 사형 적용 예외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영국과는 지난 10월 교섭을 시작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