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中플랜지 국산으로 속여 팔아.. 부산세관, 부당이득 챙긴 9곳 적발

9개월간 원산지 표시 단속
76만점·260억 규모에 달해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 지정

중국산 플랜지의 원산지 표시(왼쪽)를 그라인딩 작업으로 삭제하고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사례. 부산본부세관 제공

석유화학, 발전소 등 장치산업에 이용되는 배관 이음 부품인 플랜지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입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중국산 플랜지를 국내 조선소, 플랜트 건설회사 등에 납품한 수입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납품한 중국산 플랜지는 총 76만점, 무려 260억원 규모에 이른다.

세관은 저가·저품질의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플랜지 수입업체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월 플랜지를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했다. 동시에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난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펼쳤다. 이번 단속 결과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려는 다양한 원산지 세탁 행태가 적발됐다. 대표적으로는 스크린·잉크 인쇄·타각으로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된 플랜지를 그라인딩 작업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현품에 회사마크와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해 국산인 양 납품하거나 해외로 수출해온 사례다.

아울러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수입을 전담하는 가족 명의 회사를 동원해 중국산 플랜지를 전량 공급받아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처음부터 원산지 표시 없이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해 국산 소재로 만든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품에 국산 표기 보호캡을 부착해 납품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중국산 플랜지의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무역 서류상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거나 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하거나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원산지 표시 없이 수입통관해 국산 제품과 같이 국내에 유통시킨 업체도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악의적으로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원산지를 허위·손상 변경 표시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범칙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