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소상공인 정책 포문 .. 포퓰리즘 경쟁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선대위체제가 갖춰지면서 이제 본격 정책대결로 나아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6일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의 회생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우여곡절 끝에 정권교체의 총대를 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첫 작품인 셈이다.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와 경제의 그늘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모든 정책이 만사휴의라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그동안 말은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얘기했지만 양극화는 더 벌어졌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1호 공약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힘이 소상공인 회생을 1호 공약으로 내놓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켰다"며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정부를 겨냥했다.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거리를 두면서 중도층을 껴안으려는 의도와 함께 소상공인에 호소하는 효과도 노린 일석이조 전략이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정책 근간이었던 보편적(전 국민 대상) 지원금과 기본소득 정책마저 포기하는 등 파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중심을 잃은 선거용 변심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현실에 눈뜬 실용적 접근이라며 반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후보가 국가재정을 쌈짓돈 쓰듯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순위에 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경제는 소상공인 자영업 비중이 25.1%로 G7 국가의 2배에 달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900만에 이른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계층이다. 두 유력 대선주자들이 이들의 회생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두 유력 후보 모두 재정을 통한 현금투입에만 매달리고 있다. 윤 후보가 50조원의 소상공인 긴급지원책을 내놓자 이 후보는 상의해보자고 맞장구를 쳤다.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자영업의 구조적 해법 없이 현금만 투입하려는 포퓰리즘 경쟁만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