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총, 정부에 규제완화 긴급 건의.. 약속만이라도 지키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6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라고 한다.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않는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 6개 부문 총 63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생산설비의 방폭 규제 완화,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난 심화 시 산업단지내 부지 처분 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택배차량 신규 증차시 톤급 상향,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산업·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유연근로시간제도'와 노동경직성을 유발하는 '기간제·파견근로 규제' 개선 등도 함께 건의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대통령도 규제를 혁파해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말만 앞세우고 정책은 반대 방향이었다. 경총 뿐 아니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지겨울 정도로 규제개선 건의를 했지만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있는 형편이다. 오히려 기업 발목을 잡고 부담만 늘리는 규제가 더 많이 쏟아졌다는 평가다. 노조 표를 의식해 편 가르기 식의 '친(親)노조 반(反)기업' 정부의 한계일 것이다. 그러는 사이 기업들의 실망과 좌절은 커지고 있다. 이번에 경총이 또다시 나선 것은 이대로 가다간 경제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절박감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고착화 국면에 들어섰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까지 덮치면서 내수경기는 타격이다. 연말까지 방역지침이 강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정부가 목표한 '4% 성장'은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기업활력을 살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주저앉을 판국이다. 재정 확대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혁파가 실행돼야 하건만 규제 장벽은 허물어질 기미가 안보인다.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약속만이라도 지켜야 한다. 경총의 건의를 새겨듣고 떠나면서 매듭을 짓고 가야함이 마땅하다. 대선 후보들 역시 어떻게 규제를 혁파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