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법원, 아웅산 수치에 징역 4년 선고..10여개 혐의 재판 남아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일부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 법원은 수치 고문에게 선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을 주문하며 총 4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남은 10여개 범죄 혐의 관련 재판에서도 중형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AFP통신의 보도 내용이다.

수추 고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윈 민 대통령 역시 징역 4년 형이 선고됐다.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지난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했으며, 이후 10여개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만약 수치 고문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징역 100년 이상의 형량 선고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거짓 혐의에 대해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가혹한 선고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미얀마 내 자유를 질식사시키려는 군부의 결심을 보여주는 가장 비근한 예”라고 비판했다.

아세안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 역시 성명을 내고 “쿠데타 이후, 아웅산 수치 고문과 구금된 수십 명의 의원들에 대한 기소는 군사정권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꼬집었다.

수지 고문의 통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은 오는 13일 예정돼 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