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안쓴 '지역화폐'가 코나아이로?..경기도, 11월 내용 고쳐

이경탁 기자 입력 2021. 12. 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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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나눠주겠다는 게 이 후보 주장이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지역화폐 사업에서 발생하는 '낙전수입'이 사업 운영사인 '코나아이'로 수익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여서 논란이 됐다.

세금이 투입되는 지역화폐를 주민이 전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낙전수입'이 민간 회사인 코나아이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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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는 처음부터 낙전수입 회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나눠주겠다는 게 이 후보 주장이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지역화폐 사업에서 발생하는 ‘낙전수입’이 사업 운영사인 ‘코나아이’로 수익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여서 논란이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이 부분을 수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월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6일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협약서’와 ‘변경 협약서’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9년 1월 29일에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협약서’를 결재했다.

이 협약서 9조 3항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 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 및 낙전수입, 이자 반납에 대해 시·군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지자체는 낙전수입과 이자 수익을 시·군에 귀속되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익배분을 ‘협의’ 대상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낙전수입과 이자 수익을 지자체가 환수하지 않고 ‘협의 대상’으로 남겨놓은 건 민간 업체로 이익이 흘러갈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란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세금이 투입되는 지역화폐를 주민이 전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낙전수입’이 민간 회사인 코나아이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코나아이는 이 후보가 지사직을 사퇴한 후인 지난달 경기도와 변경협약서’를 체결하고 특혜 지적을 받았던 문구들을 수정했다. 낙전수입과 이자수익을 시·군 또는 경기도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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