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전선언, 평화논의 출발점" vs 국힘 "출구없는 수렁"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통일정책포럼서 종전선언 이견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현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두고 맞붙었다. 종전선언은 정전협정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평화체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여당의 주장과 과거 경험으로 보면 비핵화 입구에 들어가도 출구가 열리지 않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엇갈렸다.

김경협 민주당 선대위 외교통일정보위원장과 김천식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대북정책위원장은 6일 오후 진행된 2021 통일정책포럼 '제20대 대선후보가 말하는 통일·외교정책'에 참석해 각 당의 정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종전선언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먼저 김경협 위원장은 전쟁을 끝내자는 말에는 조건이나 이유가 필요 없다면서 "종전선언은 국제사회에 한국전쟁은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공식적인 약속이 된다. 평화체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출발이 된다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본협정(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은 계속 유지된다면서 선언으로 인한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비핵화가 끝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종전선언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지금 하는 이유는 비핵화 협상 진척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는 중요한 마중물 역할"이라고 짚었다.

김천식 위원장은 이에 대해 "종전선언으로 핵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정착이 이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어도, 정치적 선언을 뛰어넘어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입구로 선언하고 들어갔는데 출구가 안열리면 수렁에 빠지게 된다"면서 "이제까지 북한이 해왔던 것으로 보면 출구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남북은 평화 체제 구축·비핵화와 관련한 상당한 많은 정치적 선언을 해왔지만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기에 진전이 없었고 종전선언이 추가돼도 어떤 효과를 보장할 순 없다고 했다.

김천식 위원장은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려면 이중기준 철회, 적대시 정책 철회 등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을 하면 분명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한편 김경협 위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남북관계든 외교든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결코 신뢰를 형성해나갈 수 없다"면서 "일관성·연속성 측면에서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방향은 두 가지"라며 이번 대선은 한반도 구도를 대결·긴장과 평화·공존 사이에서 선택하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천식 위원장은 "어렵더라도 통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장래를 위해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