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이재명 "코로나 보상 쥐꼬리.. 기재부 이해가 안된다"

재정당국 압박하며 지원확대 시사
"평소보다 나은 수준으로 보상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관련, "쥐꼬리만큼 지원했다"며 재정당국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재정당국을 향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쥐꼬리만하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정부가 대국민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재정 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K-방역으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았는데 정부의 부담보다는 일선 국민들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부채비율은 50%도 안 되게 유지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를 정조준했다.

특히 "기재부가 주로 이런 일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추가적 재정지원은 4.5%인데 반해 선진국 그룹 평균은 17.3%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우리나라 현금성 지원 규모는 GDP 대비 1.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재정 지출은 쥐꼬리"라며 "국가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인다. 그 차이 만큼 국가는 부채비율을 줄이고 국민은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가부채비율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장했다.

재정당국이 가계부채 급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부채비율을 신경쓰느라 결국 코로나19 피해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인색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이런 식으로 개인 빚을 늘리고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생존절벽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할 수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현 정부의 재정대책을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50조원 손실보상 협의'를 거듭 촉구하면서 민생 이슈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윤 후보가 주장한 50조원 손실보상 재원마련을 주요 경제이슈 중 하나로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선대위 관계자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와 차별화되는 건 경제와 관련된 해결 능력, 추진 능력"이라며 경제 이슈를 적극 부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최근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훨씬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차 방역이 강화돼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지금과 다르게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면 '오히려 평소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