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예산 줄다리기 '2라운드'

예결특위 본심사 돌입
항목별 증·감액 사유 놓고 대립
미검증 공약 등 정리대상 지목
16일 본회의 앞두고 조정 주목

[서울경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라운드’에 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본 심사가 시작됐다. 앞서 안심소득 등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던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앞두고 어떻게 조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본 심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예산안과 관련해 항목별로 감액·증액 사유를 파고들었고, 서울시 간부들은 예산 감액과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립을 이어갔다.

김춘례 시의원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소득 사업은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진행하는 신규 사업”이라며 “여기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경제정책실의 내년도 예산에서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을 다 삭감하면 어떻게 동의하겠냐”고 따졌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복지 관점의 일자리 정책은 해당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예산 담당 부서 의견을 반영했다”며 “이에 따라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복지정책실로 소관을 넘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결특위는 본 심사 시작 전 논평을 통해 대표적인 정리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장의 공약 및 신규 사업 △사전 절차 미이행 및 위반 사업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예산을 지적했다. 예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 복원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달 1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 각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168억 원 △청년 대중교통 지원비 153억 원 △안심소득 74억 원 △서울형 헬스케어 61억 원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반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시가 올해 375억 원에서 123억 원을 삭감한 252억 원으로 시의회에 제출한 교통방송(TBS) 출연금은 136억 원 증액된 389억 원으로 올해보다 13억 원이 늘었다.

시는 본 심사 과정에서 역점 사업 예산을 최대한 복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오 시장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본 심사에서도 예결특위 소속 시의원들의 압박이 시작부터 이어졌다. 부시장들은 예결위 질의에 나서지 않았던 관례에 따라 서울시 부시장들이 잇따라 이석 요청을 하자 시의원들은 “오후 6시 이후라도 부시장들이 출석 가능한 시간에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후 30분간 정회를 거쳐 결국 코로나19 대응과 같은 주요 사유에 한해 이석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본 심사가 속개됐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