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 비과세, 8일부터 시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오는 8일로 앞당겨진다. 당초 정부는 빨라도 이달 중순이라고 예상했지만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7일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8일 공표를 추진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이라며 "현재 정부는 12월 8일 공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킨 바 있다.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시행 시기가 공포일이라는 의미는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치를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중이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 매매를 완료하기 때문에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에서 통상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의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처음 예정되던 내년 1월 1일과 비교하면 많게는 20일 이상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정부는 일러도 20일 이후, 통상적인 절차 진행속도를 준용할 경우 12월 말께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