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 줄인 기업에 ESG 평가 우대·금융지원.. 형광등 2028년 퇴출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 30% 개선
내년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한전·가스공사 효율 향상 의무화
아파트 전기절약 캐시백 제공

탄소중립 주간 개막 김부겸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탄소중립 주간 개막식에서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2050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또 형광등 등 저효율기기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식기세척기·이동식에어콘·복합기 등을 의무제도인 효율등급제에 포함해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장 에너지절감 시 인센티브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주간(6~10일) 첫째 날인 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내 에너지소비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관련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연 2000TOE 이상 사용)의 효율관리를 강화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다소비사업장이 원단위 개선목표를 제시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시행 시 연간 180만TOE(석유환산톤)인 11TWh 수준의 에너지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보령화력(500㎿) 약 4기의 연간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목표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부문 평가 우대, 정부융자 우선지원 등이 추진된다. 2022년부터 인센티브 중심으로 시범사업, 2024년부터 본사업이 진행된다.

해외서도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제가 가동되고 있다.

일본은 연간 1500kL(1377TOE) 이상 사업자 대상 일괄적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독일도 정부-산업계 간 개선목표 협약을 통한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제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형광등 등 저효율기기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소비효율 등급제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유기발광다이오드(LED)보다 광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의 최저효율기준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2028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 형광등의 시장판매가 금지된다.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콘, 복합기 등 에너지절감 유망한 품목을 의무제도인 효율등급제에 포함해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한다.

■에너지 고효율 설비 설치 지원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를 부여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도 본격 시행한다. 에너지공급자는 전기(LED·인버터·전동기), 가스(산업·일반용 보일러), 열(고효율배관) 분야 고효율 설비·시스템을 제공한다.

EERS 기반은 2022년 법적 기반 마련 후 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의무목표를 상향할 예정이며, 전기 기준 2030년까지 누적(2022~2030년)으로 29.1TWh 수준의 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보령화력(500㎿) 약 11기의 연간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도 EERS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텍사스·뉴욕·캘리포니아 등 28개 주, 유럽은 영국·덴마크·프랑스 등 16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EERS를 시행하는 주의 2017년 전기절감률(1.2%)은 미시행 주(0.3%)보다 4배효과를 달성했다.

내년 1월부터 세종·진천·나주 등 혁신도시 중심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절약 수준을 경쟁해 캐시백을 제공하는 '에너지캐시백' 사업도 추진한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과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탄소중립 추진 방향과 목표가 확정된 만큼 정부·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