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택배 분류에 외국인 고용 허용해야"

경총, 정부에 규제개혁 건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기준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요청

#1. 택배기사 A씨는 코로나 이후 증가한 택배물량으로 인해 극심한 피로를 겪고 있다. 택배차 적재량도 1.5t 미만으로 적어 여러 번 배송해야 하고, 상하차 업무에만 외국인 고용이 최대 10명까지 허용되는 반면 내국인이 기피하는 분류 작업에는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지 않아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2. B사는 오는 9일 시행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제도로 인해 해당 임원과 조직을 새로 구성했다. 이 회사는 계열사 지분 보유로 자산총액만 5조원 이상으로 클 뿐 사업 자체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성이 거의 없음에도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제한 규제로 새로이 전담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2021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6일 경총에 따르면 이번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는 부문별로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개선 등 총 63건이다.

우선 핵심 전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완화' '반도체 연소기 완성검사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미래차 상용화를 위해선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또 국산 태양광 인버터 제품도 외국산 제품처럼 국제성적서 인정을 건의했다. 현행 규정상 전기차 충전기는 기존 주유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 관련 규정을 충족해도 인허가 관할청은 캐노피 아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경총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처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시에도 부가세 면제를 요청했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연소방산탑 행정처분 규제 완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 탄소중립 현장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경영난 심화 시 산단내 부지 처분 제한 완화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항공업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음식점 부가세 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 적격합병한 기업들이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사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더라도 사후관리 요건(고용 80%이상 유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돼있다.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택배물량 해소를 위한 택배차량 신규 증차 시 t급 상향(1.5t 미만→2.5t 이하)과 내국인 기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택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고물가를 반영한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상한 확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