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8일 시행

늦어도 이번주 법안 공포 전망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전세 등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뉴스1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8일로 앞당겨진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조치가 이르면 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오는 8일에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일반적으로 5일 안팎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단축한 셈이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하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의 일정을 최소화할 경우 바로 다음날인 8일이나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