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만명 쏟아지는 공인중개사.. 업계 "상대평가 필요"

자격증 소지자 50만명 달해
과잉 배출로 중개사고 증가
취준생 "밥그릇 지키기"

자격 취득자 50만명 시대를 앞둔 공인중개사가 매년 2만명 이상씩 신규 배출되면서 중개사고 증가 등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안정적인 중개 소득을 기대한 자격증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합격 기준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해야 서비스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 준비생들은 "밥그릇을 지키려는 기득권의 횡포"라며 반발해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치러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는 2만6913명으로 지난해 1만6554명보다 1만명 가량 크게 늘었다. 2차 기준 합격률도 29.07%로 지난해 22.01%보다 올랐다. 합격자 수로는 최근 10년간 2019년(2만707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공인중개사를 배출한 셈이다. 올해 합격자를 포함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9만3502명이며, 지난해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명에 이른다.

합격자 수가 늘며 업계에선 '중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장 경험이 없는 공인중개사들이 높아진 집값에 따른 중개수수료만 보고 개업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실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만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진행돼 △2018년 1만6885명 △2019년 2만7078명 △2020년 1만6554명 등 합격자 변동폭도 커 정부가 중개사 수급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강남구의 B공인중개사는 "거래절벽과 중개수수료율 인하로 생계가 막막하지만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건 국민들의 불만이 큰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비싼 아파트 한 채만 중개해도 회사원의 1년 연봉이라는 인식때문에 젊은층이 시험에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이 낮은 초보 중개업자들이 늘면 중개 사고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선 공인중개사 시험을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면허가 간소화된 뒤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개 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14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개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 이후 전국 교통사고는 22만3656건으로 1년 만에 1945건이 늘었다. 직전 3년 간 2009년 23만1990건, 2010년 22만6878건, 2011년 22만1711건으로 완만히 감소세를 기록하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기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시험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격증이 남발될수록 장롱 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 월 50만~100만원씩 주고 명의만 빌려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자격증 보유자의 개업률이 23%에 그친 점을 비춰볼 때 상대평가를 통한 중개 산업 경쟁력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올해 3월 국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뒤 감감무소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준비생들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추진 움직임을 두고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 여론도 높아 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