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예산 고작 2억 늘어..'산업육성' 추세 따라야

내년 5개 사업에 533억
과기부 총예산의 3%에도 못미쳐
올해 증가분 유지에만 초점
데이터경제·기업육성 등 세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블록체인 예산이 533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에 비해 2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산업 육성 책임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의 사업 예산이 소극적으로 편성된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533억...올해 비해 2억 증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사업 예산은 총 533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 18조6000억원 중 3%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 531억원보다 2억원 증액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2018년 6월 '블록체인으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나라'를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또 지난 해 6월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도로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발표하고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역량 결집 필요가 있다"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투자 환경이 위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블록체인 성공사례 발굴, 산학연관 힘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지난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내년 블록체인 관련 예산 규모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블록체인 예산 책정과 관련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예산은 지난 2020년 343억원에서 2021년에 이미 531억원으로 약 2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증가한 예산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요 사업은 5가지

내년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사업은 △데이터 경제를 위한블록체인 기술개발(186억원) △블록체인산업 고도화 기술개발(30억원) △블록체인 기술 선도적용(213억원) △블록체인 전문기업육성(71억5000만원) △블록체인 기술·보안 경쟁력 강화(32억6000만원)의 총 5가지로 세분화해 추진된다.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은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및 혁신 확산을 위한 것으로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 사용자 편의성 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개발한다.

블록체인산업 고도화 기술개발은 블록체인 기술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융합해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신산업을 창출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과 융합해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블록체인 활용 기반을 조성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가능한 초기시장 형성,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중 블록체인 기술 선도적용 사업은 공공·민간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시범·확산사업을 추진해 업무 혁신 및 성공사례의 조기 확산 촉진하는 것이다. 내년 1월 사업 공모를 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전문기업육성 사업은 블록체인 시장을 국내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검증 및 기술컨설팅 등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보안 경쟁력 강화 사업은 블록체인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평가기준 개발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