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관련 규정 400개 모아 '통합규정집' 만든다

국토부 '한국건축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389개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의 통합 ‘한국건축규정’을 새로 만든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관련 규정은 건축법·소방법·주차장법 등 총 389개다. 복잡다단한 규정으로 인해 건축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일부 법령 검토를 누락하는 경우 다시 서류를 꾸려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늘어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종의 규정집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건축규정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26개 △의제(통합) 처리 법령 29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4개 등을 나눠 담았다. 국토부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한국건축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한국건축규정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