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밀어붙이진 않겠다"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주택법 국토위 통과
여야 이견 큰 개발이익환수법은 '속도 조절'
"野와 협의"..대선 전 처리 어려울수도
이재명은 여전히 "일방처리가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촉구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개발이익한수법을 당론(黨論)으로 채택,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장 정기국회에 상정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불로소득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에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하에 통과됐다”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채택했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결론 맺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20∼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나온 법안 중 오는 9일 본회의에 반드시 올리겠다는 법안은 현재 없다”고 했다.

정기국회가 끝난 후 12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조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를 따로 잡아 처리할 계획인가’는 물음에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당초 법안이 만들어진 50%로 환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서 “야당과 계속 합의하고 결과를 도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선대위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한 꽃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이 후보는 여전히 ‘단독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국민들이 180석을 준 이유는 발목잡기에 구애받지 않고 할 일을 하라는 것”이라며 “(개발이익환수법은) 일방처리 또는 책임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중도층의 지지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도 개발이익환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법까지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며 “올해를 넘기면 내년 대선 전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야당이) 발목 잡으면 뚫고 가야하고 책임 처리,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을 언급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인지 그거 태우는 데 한꺼번에 많이 태워버리지”라며 “여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는데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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