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허용, 16년만에 국회 통과하나

여야 의원·과학기술계·IP기업 등
최근 열린 공청회서 "지지" 한목소리
산자위, 이달중 법안 소위 상정 결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16년만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특허소송의 당사자인 과학기술계와 주요 지식재산 관련 기업들도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에서 개최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발명가, 기업 등 법률소비자의 이해관계를 위한 제도 도입에 대체로 공감했다.

국민의 힘 이주환 의원은 "현장과 법조계에서는 이미 변리사나 전문기술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변호사협회가 단순히 민사소송제도하고 법리적인 충돌 때문에 변리사를 공동대리로 선임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현실하고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공동대리 허용에 대한 변호사측의 편협한 입장을 강하게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허침해소송을 굉장이 많이 다루는 로펌에서 일을 했는데 실제로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이 변리사를 같이 선임한다"면서 "그런데 법정에서 변리사는 소송대리인으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방청석에 앉아 있는 변리사가 쪽지로 내용을 전달하는 쪽지 변론이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비용 부담이 가능하다면 내가 이미 돈을 주고 선임한 변리사가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소송에서 내 이익을 위해 변론에 참여할 수 있기를 당연히 바랄 것"이라며 "변호사협회가 주장하듯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이 변호사에게 부여돼 있지만 헌법상의 원칙도 아니고 법률소비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률로써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소송대리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이번 21대 국회까지 5회기 연속 상정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낸 만큼 변리사업계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들어 600개의 과학기술단체가 소속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과실연, 한국기술사회 등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0여 개의 기업이 가입된 한국지식재산협회도 변리사들의 특허침해소송대리를 지지하고 나섰다. 산자위는 이달 중 해당 법안의 관련소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