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정부와 거리두기.."코로나 지원 쥐꼬리"

소상공인들과 선대위 진행
"K방역은 국민 희생의 성과"
재정지출 확대 주장하며
"국가부채 100% 문제없다"
매일경제 대선공약 검증단
"돈풀던 미국 물가상승 부작용
위험 당도하면 결과는 파국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그래프가 그려진 패널을 들고 직접 설명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부의 재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 정부가 '소극 재정'을 펼치며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피해를 소상공인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해 온 데 이어 자영업자 정책에도 불만을 쏟아내며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각계 자영업자들을 앞에 둔 자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봤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출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가 담긴 피켓을 가져와 직접 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K방역'이라며 호평을 받았는데 정부의 부담보다는 일선 국민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직접지원 비율은 1.3%에 불과하다"고 했다. 비판을 이어가던 말미에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가 주로 이런 일을 하던데"라며 직접 기재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이날부터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다시 거리 두기 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들의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역이 다시 강화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때는 이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방역지침을 강화해도 (자영업자들이) '손해가 전혀 아니다' '평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도 정부와 협의할 때 이 점을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후보는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범한 나라들도 평균적으로 110%를 넘는다"며 "수치가 낮아도 칭찬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100%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낮게 유지되는 탓에 가계부채비율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도 가계소득은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비율은 50% 밑으로 유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후보 주장에 대해 '안이한 인식'이라고 평가했다. 매일경제 대선공약 검증단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가 채무가 많아지면 어느 시점엔 '저 정부가 저 정도의 빚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기고 그 순간부터는 채권을 인수하려 하지 않게 된다. 가장 극단적인 순간은 정부의 부도"라며 "아무도 그 수준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는 것일 뿐이지, 그 위험이 당도했을 때의 결과는 파국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나랏빚이 느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국가 지출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 대가로 물가 상승이라는 현상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보상은 필수적이지만 정부 지출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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