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공약' 입법 속도..개발이익환수법 당론으로

정책의총 열어 입법 지원나서
李, 민생·개혁안 37건 처리당부
尹 향해선 "특검 피하면 범인"

여당이 '이재명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수결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민생·개혁 입법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따라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밀어붙이지는 않고 야당과 협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나머지 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후보가 한마디 한다고 일률적으로 따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개발이익환수 3법(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부터 처리하고, 의견을 계속 모아 합의 가능한 건 당론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코로나19 인원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확대와 대출 규제도 논의했다. 여당은 이번주에 당정 협의회를 열어 대출 제한, 금리 인상 문제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날 의총에서 논의된 법안들은 이 후보가 공약이나 우선 과제로 꼽았던 민생·개혁 과제다. 같은 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여는 윤 후보를 견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입법·정책 성과를 통해 윤 후보의 3무(무능·무식·무당)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론으로 '이재명표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이것의 연장선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가 처리를 당부한 법안은 37건에 달한다.

여당은 단독 처리나 패스트트랙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다른 이유로 방해하면 일방 처리로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게 맞는다"며 강행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어 그는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할 일은 하는구나' 해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를 향해선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검을 피하면 범인"이라며 화천대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윤 후보를 직접 겨냥해선 "화천대유팀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 혐의가 뚜렷하고, 화천대유 돈으로 부친 집을 급하지도 않은데 매입했다"며 "윤 후보와 관련된 혐의·의혹을 빼고 특검하자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까"라고 지적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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