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vs"민주국가"..李·尹 엇갈린 통일관

이재명 "사실상 통일 위해
실용적 상생 방향이 중요"
윤석열 "北비핵화 실천까지
국제사회와 협력 추진해야"

여야 대선후보가 선명히 엇갈리는 통일정책을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평화공존"을 이야기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민주 통일국가"를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통일외교정책에 대해서는 2018년 좋은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한국노총의 공동주최로 열린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두 후보는 각기 생각하는 통일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가'에서부터 두 후보의 견해가 갈렸다. 서면으로 축사를 보낸 이 후보는 "통일정책은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이 상생을 도모하는 실용적 방향이 중요하다"면서 "통일은 지향해야 할 목표이지만, 평화공존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을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경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외교통일정보위원장도 "민족주의와 역사적 당위성만으로 통일을 부르짖기에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영상으로 축사를 보낸 윤 후보는 '헌법정신과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정책'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헌법이 규정한 대로 자유민주 평화통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자유민주 통일국가의 대의명분이 국내 정쟁과 이념 논쟁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대북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지만, 국가의 규모와 국력을 2배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유일한 나라이고 통일을 포기하면 꿈과 목표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거론했다. 김경협 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안 지키면 제재 복원을 전제로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마련해 조 바이든과 김정은을 만나 직접 설득하겠다"는 이 후보의 생각을 전했다. 반면 김천식 위원장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압박, 강력한 유인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유엔 제재의 포괄적·상시적 면제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김경협 위원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과 보건의료 협력을 먼저 추진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상시적 제재 면제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 측은 미·중 간 경쟁 시대에 '눈치 보지 않는 분명한 선택'을 강조했다. 김천식 위원장은 "국가의 운명은 외교 노선에 따라 결정되는데,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외교안보 노선은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을 추구하며 자유롭게 개방적인 선진문명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통일을 국가의 좌표로 해놓고 외교안보정책을 채택해야 하고, 이리저리 눈치 볼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선명하게 강조하는 외교노선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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