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강원·제주,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촉구..공동건의문 채택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방안' 정부에 강력 요구
강소권 육성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전략 추진 기대

6일 세종청사에서 송하진 전북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강소권 지원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 한 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전북도 제공)2021.12.6/© 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강원·제주도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초광역협력’ 논의에 강소권역이 반드시 포함·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전북·강원·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해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할 것 등이 요구됐다. 또한 정부 차원의 강소권 전담 TF 구성, 타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정부 주도의 3개 도 공동 참여 방안 구상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강소권의 본격적 지원 요청이 이뤄짐에 따라 강소권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전략 추진이 기대된다.

3개 도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3+2+3 광역권 전략’에서 처음 발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인 ‘초광역협력’ 전략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 강원, 제주가 또다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오히려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 10월 세종에서 개최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참석, 강소권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돼야 함을 강력 건의한 바 있다.

전북도와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세종청사에서 강소권 지원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송하진 전북지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전북도 제공)2021.12.6/뉴스1

이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초광역협력 지원협의회’를 구성,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또, 범부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한 실무 TF도 구성했다. 당시 정부는 초광역협력 권역 외 전북·강원·제주 등 강소권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과 행안부가 공동으로 지원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권은 현재 광역단위 공간적 연합 형태의 메가시티 구성이 어려운 지역적 특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3개 도 대표들은 강소권 만의 특색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해 독자 권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함께 이끌어 내고, 초광역협력 지원 확장을 위해 국내·외 연결 브릿지 역할을 창출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공동 대응안에 합의했다.

특히, Δ새만금-전북권역 Δ강원평화특별권역 Δ제주특별자치도권역 등 각자의 독자적 특화발전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계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타 메가시티와 동등한 대열(4+1전략)로 인정받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적극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강소권은 비수도권 안의 또 다른 비권역으로 취급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크다.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은 강소권과 함께 가는 것이다”면서 “모두가 고르게 발전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강소권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건의문 채택 이후 전북·강원·제주도 단체장은 합동으로 행안부를 직접 방문해 강소권 지원 촉구 건의 활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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