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각 세운 이재명 "정부 코로나 피해 지원 정말 '쥐꼬리'..책임 다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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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의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낮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의 궁핍한 현실을 직접 들은 이 후보는 아동급식카드의 이용처 확대와 지원비용 확대를 빠른 시간 내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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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의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낮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들이 눈물을 안 흘리게 하는 게 최소한의 의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에 부담 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 초과 세수가 수십조원이 발생하는데 현장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은 그냥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나"라며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 발생해서 방역 비용을 지출할 때도 가계,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현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자꾸 '퍼주기 하자는 거냐'는 말씀 그만하고 전에 50조원 대통령 되면 지원하겠다 말했는데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지금 당장 지원방안 협의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민 선대위에 참석한 소상공인 7명은 현재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서울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박소연씨는 배달 앱 없이는 사실상 장사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배달 앱 업체가 갑질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파스타 가게 사장이자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 모임 대표 오인태씨는 "지자체, 정부가 안 하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재윤씨는 "지난해 대비 매출이 떨어져야 지원금이 나오는데, 오픈 매장은 지난해 매출이 없어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았다"며 "은행 대출은 당길 만큼 당겨 사채를 써야 하는 시기까지 왔다. 저희 같이 지원받지 못한 매장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의 궁핍한 현실을 직접 들은 이 후보는 아동급식카드의 이용처 확대와 지원비용 확대를 빠른 시간 내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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