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세연 검찰 고발.. 이재명 겨냥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배민영 2021. 12. 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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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단장 송기헌)은 이날 김용호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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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선대위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한 꽃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단장 송기헌)은 이날 김용호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사람이 ‘김용호 연예부장’, ‘가로세로연구소’ 등 유튜브 채널에서 이 후보가 유년시절 소년원에 다녀온 전력이 있으며, 이를 숨기고자 생년월일을 바꿨다는 취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림으로써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장기적으로 논리를 확장해나가는 방식의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허위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유포되도록 의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해당 방송 이후 다수의 SNS에서 피고발인 강용석의 방송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이 우후죽순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피고발인들이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도록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의 범죄 행위를 즉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선거가 임박할수록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공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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