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권하면, 정치적 목적 위해 사법권 행사 안 한다"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집권하게 되면,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야당으로 교체되는 정부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민주적이고 유능하고 국민 목소리에 민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과 MBC 유튜브 채널 <외전의 외전>에 잇따라 출연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듯 “(집권하게 되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권 행사는 안 한다. 그게 정치보복”이라며 “상응하는 책임을 묻되, 가급적 미래지향적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렇다고 있는 부정부패를 일부러 눈 감지 않는다.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전북 정읍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누군가의 사적 복수를 위해, 누군가의 심판을 위해, 누군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정치가 존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철회를 두고 무원칙과 말바꾸기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 “원칙을 잃지 않되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전국민 재난지원금)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고, 이번 정기국회에 넣으려고 하니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야당도 반대하니까 ‘100보는 못 갈지라도 20보라도 가자’는 차원에서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도입을 주장한 국토보유세 공약에 철회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하지 마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재창출 여론보다 높은 것에 대해선 “국민이 (국회) 180석을 몰아주며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는데, 그에 부합하는 사회·경제 개혁을 하고 삶을 개선했느냐는 측면에서 국민께서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 다음 4기 민주정부는 야당으로 교체되는 정부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민주적이며 유능하고 국민 목소리에 민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실하게 새로운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면 그것도 (정권)교체라고 보겠냐”면서 “그런 면에서 아버지보다 자식이 나아야 하는 것처럼 이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나아야 하는 것처럼 3기 민주정부보다 (4기 민주정부가) 나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재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 “여전히 중도로 진출하기 어려울 만큼 내상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위 중원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민주당) 가치를 버렸나’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와 화학적 결합에 대해선 “조만간 함께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공식 사과한 것에 대해 “작든 크든 잘못은 잘못이고, 민주개혁 진영으로서 투명·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어 왔으니 작은 흠에 대해서도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잘못한 것을 사과하지 않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내로남불에 국민이 실망한 데 대해 책임지는 입장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이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했더니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본인과 관련된 부분은 빼고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역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윤 후보와 둘이 사인하고 특검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윤 후보가)내년 당선되면 50조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낙선하면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며 “자영업자가 죽기 직전인데, 대대적 지원을 해야 한다. 약속하지 말고 실천하자”고 말했다.

곽희양·탁지영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