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야당과 협의해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6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재산추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여야 협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법안에 대해선 부작용 등을 고려해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가구·서민주택 등에 대해선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1가구, 서민주택에 대해 건보료나 재산세가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을 주문하고 그 내용에 대해 2차 협의하고 발표 전에 의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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