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우주국 "머스크가 우주 지배 못하도록 규제 도입해야"

조세프 아쉬바허 유럽우주국 신임 국장 FT 인터뷰
"머스크, 전세계 위성 절반 보유..우주규칙 만드는중"
"유럽 기업들 공정 경쟁 어려워져"..규제 도입 촉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우주국(ESA)의 조세프 아쉬바허 신임 국장은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에게 머스크의 우주 야망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나섰다.

그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를 언급하며 “전 세계 위성의 절반을 머스크라는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유럽 우주항공기업들이 잠재력을 실현해나가는 데 장애가 된다”며 “유럽 기업들에게도 공정한 시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이스X는 4만대 이상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지구로부터 최대 2000km의 영역)에 쏘아올려 전 세계 어디에서나 기지국 없이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스타링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2000대의 위성을 쏘아올렸으며 지난해부터 상용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와 관련, 머스크는 “스타링크가 이미 1만명 이상의 고객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유럽의 전통적인 위성 사업자들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주파수 전송을 위해 값비싼 고궤도(상공 3만5000㎞ 이상) 위성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유럽 기업들에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스페이스X의 확장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유럽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스페이스X가 한정된 지구 궤도에 너무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공간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다른 기업들이 위성을 쏘아올릴 마땅한 궤도를 찾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은 이같은 우려와 별개로 스타링크 이용을 위한 승인 시도 또는 기술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머스크는 이미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3만개의 위성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최근엔 독일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4만개의 위성에 대한 승인 신청을 했다. 독일은 스타링크를 통해 자국 인터넷 속도를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 지원을 받는 원웹은 스타링크를 활용해 케이블로 연결하기 어려운 지역에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구 저궤도에 수백~수천개의 위성을 쏘아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쉬바허 국장은 “머스크는 사실상 (우주) 규칙을 만들고 있다. 유럽을 포함한 나머지 세계가 충분히 빨리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상 스타링크가 위성 서비스 부문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같은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가 우주 경제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프란즈 파이요 룩셈부르크 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열린 뉴스페이스 컨퍼런스에서 “우주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새 규제가 필수적이다. 우주의 식민지화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같은 논리를 펼쳤다. 현재 ITU가 무선 주파수 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위성 발사를 규제하는 국제기관은 아직 없다.

이외에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다른 위성과의 충돌 위험이 높아졌다는 불만과 함께, 위성 사업 경쟁 심화로 지구 궤도에 수많은 위성이 우주 쓰레기처럼 뒤덮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위성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10만개 이상의 상업용 위성이 지구 궤도에 진입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왕립천문학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소형 인공위성을 대량으로 쏘아올리는 바람에 광공해와 전파장애가 생겨 밤하늘에서 관측할 천체를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스타링크 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