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DSR 등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숨통 트이게"

송영길 민주당 대표 6일 정책의원총회서
"내년 DSR 관리 유연화 당국 입장 환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관련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돼서 서민들과 실수요자,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저희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체계적 시스템 관리를 통해 내년 DSR 규제 총량 관리 목표를 올해보다 유연하게 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고승범 금융위원장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가계 부채 총량 한도(4∼5%대)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선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대표는 "우리 농촌출신 의원님들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이라면서 쌀값 폭락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 10.7%가 증가하면서 쌀값 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농수산부에서는 아직 쌀값 하락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 관망세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기재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선제적 조치를 통한 쌀값 안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을 놓고서는 야당을 압박했다.

송 대표는 "지난번 대장동 화천대유 문제를 가지고 5503억을 성남시가 개발이익 환수했는데 화천대유가 4000억 원을 가져갔다고 해서 왜 더 환수하지 못 했느냐고 심지어 그것을 배임이라고까지 주장하던 야당 의원들께서 이 개발이익환수를 20~25%에서 50% 이상까지 올리자는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면서 "오늘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모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