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재명 사시부활론에 ″로스쿨제 재점검 필요"

[파이낸셜뉴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시험 일부 부활 주장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라며 공감대를 보였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로스쿨 진학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대한민국을 느끼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월부터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전문위원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다.

박 전 장관은 2015년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예비시험을 합격한 후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한 진한 아쉬움이 있다"며 "이 후보도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와 관련 "로스쿨 제도와 함께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처럼 반드시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전북 진안군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를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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