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한 민주당..이재명표 입법 드라이브에 독주 우려도

[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송영길 대표(오른쪽)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6일 부동산 개발이익환수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조해 온 입법이다. 이 후보의 추진력과 성과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우려도 나온다. 개발이익환수법 등 여야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대선 국면에서 입법 대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20~25%인 민간의 개발부담금을 40%(계획입지)·50%(개별입지)로 높이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을 계기로 이 후보가 당에 강력히 주문한 입법 과제다. 이른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가 청취한 민심을 가장 빠르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은 역시 우리 국회”라며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결정해 책임지고 추진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5503억원을 성남시가 개발이익으로 환수했는데, 화천대유가 4400억원을 가져갔다며 왜 더 환수 못했냐고 배임을 주장한 야당 의원들이 개발이익 환수 범위를 늘리자는 이 법안을 논의도 못하게 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지난 3일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이재명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모습이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일을 잘해 성과를 낸다는 이 후보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은 합니다’를 입법으로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169석의 민주당이 입법 독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독주 프레임을 자초하는 꼴”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이 집권세력의 오만함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당에 협조를 구하는 관계인데, 대선 후보가 당 총재도 아닌데 입법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법을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할 수 있게 하자고 결론 내렸다”며 “야당과 최대한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정해진 법과 주어진 권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날치기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0여일이 남은 대선 국면에서 여야의 입법 대립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이익환수법과 마찬가지로 이 후보가 추진 의사를 밝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오는 9일까지 회기인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쟁점 법안 논의를 위해 이달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논의에 진전이 더딜 경우 내년 1월과 2월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날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개발이익환수법과 함께 논의된 농지투기 방지법,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재산 추징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법은 추가 의견수렴 필요성과 실효성 논란,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계속 논의해가기로 결정했다고 조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인천의료원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수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게 후보의 한마디 말로 갑자기 (진전)된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라며 “지금 (당내에서) 합의된 개발이익 환수 3법부터 처리하고, 합의 가능한 것들을 당론으로 계속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